확정된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 사건으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된김관진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난달 형이 확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권이...
윤석열 대통령이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김관진(75·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한다. 법무부는 6일 ‘2024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김기춘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김관진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김관진전 국방부 장관,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특사에 포함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더 이상 없다고 혹평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김관진전 국방부 장관과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됐습니다. 두 사람은 댓글 공작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임 기무사 간부와 전임 MBC 경영진도...
변개했던김관진·김기춘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 사면의 배경이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실형을 확정받은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김관진전 국방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약속 사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
특별사면 명단엔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김관진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또, 세월호...
[박창환] 일단은 이번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또 총선에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김관진전 장관이나김기춘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김관진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박영식 "이명박·박근혜 통합 사면…총선용 사면" 김봉신 "설 직후 지지율 30% 선 회복 위한 카드" 박영식 "김관진·김기춘, 형 확정 닷새 만에 사면 받아" 김봉신 "운전면허 정지됐던 분들 살려주면 지지도 올라" - 민주당...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근거로 이번 결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정치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김관진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평화공존 말 사라진 것" "군사적 긴장으로 무너진 주가, 회복 어려워" "국방부, 전 세계에 한반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해야" "尹, 본인이김관진기소해 실형 받게 해놓고 사면해" "김관진·김기춘, 왜 상고 안 했을까…사면...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뿐 아니라,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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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 특별사면 대상에김관진전 국방부 장관과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되자 일각에서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 두 사람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 대상에...
이미 보도해드린김관진전 국방장관,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등 45만 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